[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북한은 어떤 시각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평가와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지속과 변화 또는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시각 중 과연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는가에 따라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지속은 안정적이고 변화는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획일적인 등식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전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쪽)

북한은 2013년 이래 김정은 시대 국가운영의 기본 노선으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본격적으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회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되고 속도를 높여 더욱 빠르게 진행돼 나가려고 할 것이다. 결국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는 추진하는 정책의 지속과 변화 과정을 김정은이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13~14쪽)

현재 북한은 사회적으로는 과거와 달리 내재된 모순과 체제의 괴리 현상이 심화돼 있으며, 이 같은 모순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 내에 변화의 동인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한다.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사회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안정이냐 사회적 안정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정책선택 상황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고 이 점을 김정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이 첫 육성 연설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배를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나 ‘세계적 추세’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사회적 여건이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선대수령을 떠받치고 있는 북한체제를 감안하면 이는 파격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15쪽)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민생문제를 언제가지나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른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변화의 방향 역시 민심을 의식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나 주민 위무정책을 펴는 것은 다분히 주민들의 의식이 변한 것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접근법이다. (16쪽)

 

『새로운 북한 이야기』
박재규 외 11명 지음 | 한울 펴냄 | 352쪽 | 2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