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답하다] 엘리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데…
[책으로 답하다] 엘리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데…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5.14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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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에서는 독자의 궁금한 점을 책으로 답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질문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기자의 메일로 자유롭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Q: 현대자동차 지배구조 개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메니지먼트(Elliot management)’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신경쓰지 않고 주주의 이익만 위한다는 말이 많은데요.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주주는 물론이고, 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나아가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박민영 문화평론가는 그의 책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사회를 논하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사회를 책임질 것을 기대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사회에서 자주 듣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사회적으로 별로 힘이 없다면 이런 담론은 애초에 제시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개입하고 있는 엘리엇이 주주의 이익만 탐할 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당신들 요구대로 우리가 사회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자본력, 조직력, 사회적 영향력을 동원해 정부와 시민단체를 ‘통치’하고 움직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이 문제가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연금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압력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모비스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가치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시장 독과점, 학교, 병원 등 공익법인(비영리 법인) 운영, 언론 소유와 기업 논리에 의한 운영, 기업가가 정치가나 관료로 활동했다가 임기가 끝난 후 소관 사기업에서 일하는 것, 환경 파괴, 부당한 이윤 추구 등을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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