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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평화, ‘각론’이 없다

기사승인 2018.06.11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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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홍 발행인

트럼프 압박이 이겼나. 김정은 배짱이 통했나. 아니면 둘 다 실리를 챙겼나. 미국과 북한의 역사적 줄다리기는 두고 두고 그 무게 만큼이나 무거운 파급력으로 우리 역사를 지배할 것이다. 북미 두 정상의 옥신각신은 곧 남북미 삼국의 옥신각신이며 최종 도달지는 종전선언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최종은 아니다. 그 종전선언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뚜렷한 담보물을 확보해야 하고 그 담보물에 대한 엄격한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이 결국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가늠자가 된다.

그러나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못 박고 있다. 남한의 비핵화도 필요하다는 속내다. 한국을 미국의 핵우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식 천명된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해프닝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수면 아래로 잠복했는지는 아직 알 길이 없지만, 북한이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거론하고 관철하려고 노력할 것은 뻔하다.

사업가 기질은 뚜렷하나 정치적으로 ‘안정과 신뢰’의 타이틀이 엉성한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최근 백악관 기류를 보면 이른바 CVID 원칙 적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범위를 혹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다. 무역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자국 이익 위주 정책을 보노라면 걱정이 앞선다.

특히 북한을 돕는 경우에는 한국 일본 중국이 나서고 미국 돈은 한 푼도 들 일이 없다는 발언은 북한에 대한 완전 핵 폐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ICBM 핵탄두만 제거하는 선에서 북미가 ‘흥정’을 한다면, 하는 끔찍한 상상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머리맡에 핵을 놓고 매일 밤잠이 들어야 할 지경이다. 사실 지금 북한에 핵이 얼마나 있는지 전문가들도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100개 있다면 20~30개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감춰둔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주한미군, 비무장지대, 서해 NLL 등 풀어야 할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한반도 평화’라는 총론만 무성하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으나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 ‘각론’마저 북미 손아귀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우선 각론에 대한 우리 정부 내부 정리는 충분한지도 의심이 든다. 각론을 지금 꺼내는 게 마치 한반도 평화 방해세력처럼 오해받는 것도 코미디이긴 하다.  

이제 한국의 모든 이슈는 ‘한반도 평화’라는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다. 자치 ‘안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또 걱정이다. 경제는 더 걱정이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성공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그런 시각으로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보는 것은 아닌지 그저 걱정이다.    

독서신문

<저작권자 © 독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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