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제주도 난민은 결국 어디로 가나?
세계 난민의 날… 제주도 난민은 결국 어디로 가나?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6.20 09: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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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난민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드물었지만, 최근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예멘 난민 500여명이 입국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멘에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온 이유는 2015년 3월부터 시작된 내전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수니파)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전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만명이 사망하고 200만여명이 총칼 아래 죽음을 피해 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 이들이 입국한 이유도 딱하다.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그 체류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이동한 사람들이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은 각자 마련한 자금으로 해안가나 공원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거나 숙소비를 외상으로 체류하고 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은 두 차례 일자리 설명회를 열어 일손이 부족한 어업·양식업 고용주와 난민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부는 이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취업 활동을 허가했다. 200여명이 일자리를 얻었으나 이 중 일부는 일을 그만뒀다.

이 외에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은 아직 없다.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면 난민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23년간 심사가 완료돼 인정된 경우는 3만2,733건 중 706건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예멘 난민의 추가 입국을 막기 위해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4월 18일을 기점으로 특정 사유가 인정된 5명을 제외하고 제주도에서 나가는 것을 제한했다.

난민들의 마음은 국민들이 이들을 보는 시선에 더 무거워진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소통 게시판에는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게시글이 찬성하는 글보다 많다. 주로 이슬람 종교인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한 게시글은 찬성자 수가 19일 13시 기준 25만명이 넘었다.
 

난민의 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각자의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난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난민은 자국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더라도 계속해서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 난민의 약 86%는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국가들을 돌고 돌아 결국 개발도상국에 수용된다. 대표적인 난민 수용국으로는 터키, 파키스탄, 레바논, 이란, 에티오피아, 요르단, 케냐, 차드, 우간다 등이 꼽힌다. 반면 선진국 내 난민 인구는 2015년 기준 160만명 수준에 머무른다.

개발도상국에서 난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 인구의 7억7,60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으며 7억5,000만명은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36%는 급수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25억명은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의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국경 개방과 이민 정책 완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로 민족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찬성하는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도 이러한 추세에 포함된다. 난민은 개발도상국 외에는 갈 곳이 없다.

떠돌이 신세는 위험천만하다. 유럽의 언론인과 통계학자들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 ‘이주민 파일(The Migrant Files)’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유럽으로 들어가던 중에 실종되거나 사망한 난민 수는 2만3,258명에 달하며,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2,500명의 난민이 지중해 횡단 중 목숨을 잃었다.

또한 2015년 말 이후 전쟁으로 강제 이주한 아동의 수는 5,0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 타국으로 이주한 아동은 3,100만명이며 그 중 1,100만명은 난민 또는 망명 요청자 신분이다. 폭력 또는 전쟁으로 인해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아동도 1,700만명에 달했다. 아프리카의 경우 이주민 인구의 3분의 1이 아동으로, 이는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런 이주 아동들은 대부분 버림받은 채 폭력, 불법 매매, 노동 착취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세계는 더 폭력적으로… 난민 증가할 것

그러나 난민은 세계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의 종교 근본주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예멘 내전처럼 과격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빅데이터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1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샤리아법(이슬람 성법)을 국가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한 무슬림의 근본주의자 비율이 아프가니스탄은 99%, 이라크는 91%, 파키스탄은 84%에 달했다.

비국가적인 세력이 일으키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난민이 증가할 이유 중 하나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이단 분파와 범죄조직 등 비국가적인 세력이 마약 및 무기 밀매, 인신매매, 모조품 판매 등으로 2009년 벌어들인 수익은 세계 GDP의 1.5% 규모에 달하는 8,700억 달러였다. 테러리스트 단체들 역시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슬람국가(IS)의 연간 수입은 10억 달러이며 석유 등 영토 점령을 통해 얻은 2조2,00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 『미래 대예측』에서 자크 아탈리는 “모든 명분이 싸움을 시작하기에 훌륭한 구실이 돼 주는 것처럼 폭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2011년 이후 갈등, 전쟁, 테러 행위는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 간 충돌, 크림반도 재합병을 둘러싼 러시아 내 갈등, 예멘의 내전,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종교 갈등과 테러도 기존의 분리주의-민족주의 간 대립이나 정치적 대립을 제치고 지난 수십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종교 및 근본주의 관련 테러 사건은 2000년에는 25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 1,750건으로 증가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미래예측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독교 및 힌두교 근본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6월 한 달 동안 종교 극단주의 세력의 폭력 행위가 일어난 곳은 28개국으로, 그 결과 사망자 4,957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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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대장 2018-06-21 23:17:10
자 어세 대문을 열고 이슬람을 집안으로 들이세요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김승일 기자님 거실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이슬람장군 2018-06-21 23:14:05
https://youtu.be/bOkRfYHYJU8
이거 보세요
가슴을 열고 이슬람을 받아 들이세요.

honey 2018-06-20 13:21:51
이번에 들어온 난민을 볼때 전부 남자밖에 없는게 이상하다고 생각 되지 않나요? 진짜 난민일까 심히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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