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소득 불평등 확대, 확장실업률 상승, 경기 하락세 전망… 대한민국 경제가 좀처럼 정부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올해 1분기 소득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15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노동리뷰> 8월호에 기고한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올해 1분기 0.401로 지난해 같은 기간(0.375)보다 높아졌으며, 2006년 이후 처음으로 0.4를 넘었다. 올해 1분기 상위 20%의 시장소득(근로소득 등 시장을 통해 얻은 소득)은 작년보다 12.2%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8.5% 감소했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지난해보다 16.4%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등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한다. 특히 OECD 국가 중에 5번째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25.5%)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최저임금 상승이 많은 비난을 받는다. 포화 상태인 업계 사정을 먼저 고려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1분위(최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율이 82.6%로 가장 높다.

실업률 감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발표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확장실업률은 11.8%로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확장실업률은 1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구직을 포기한 이들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일반적인 실업률 계산보다 구직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한다. 확장실업률은 2015년 11.6%였다가 2016년 11.2%로 낮아졌고, 작년 상반기에 11.4%로 반등, 올해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의 부진과 공무원·공공부문 채용 시험에 원서를 접수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등 취업준비생 증가를 높은 확장실업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중 역대 최대치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실업률을 감소시키기는커녕 나라의 빚과 부담만 늘렸다는 비난이 인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을 1만9,293명(2016년의 2배) 늘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임기 내 총 17만4,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327조원의 인건비와 24조원의 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금은 대부분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충당되는데 민간 부문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난이다. 또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돌파한 데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2013년 이후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이 한몫했음에도 정부는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매달 발표하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9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는 진단을 했지만, 각종 지표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하락할 전망을 내놓는다. 6~9개월 후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CLI)는 지난해 4월 101.0(100 이상이면 경기 팽창, 그 이하면 하강)을 기록한 이후 지난 3월 99.0을 기록했고 현재까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 6월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강도 높은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기업들을 옥죄고, 정부가 대기업을 만나 부탁하는 것 외에 별다른 혁신성장 안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은 불안을 더한다.

각종 경제 지표와 나라를 둘러싼 상황은 악화되는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여전히 발걸음이 무겁다. 이 와중에 일부 국민들은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북한만 바라보는 불확실한 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악화되는 여론은 지지율로 이어져 16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대선 이후 최저치(55.6%)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39.1%다. 먼저 집안이 평안해야 바깥일이 잘 풀린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 중요한 시점이다.